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기준 금액과 합의 전략 안내

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기준 금액과 합의 전략 안내

흉기 사용, 위험한 물건, 다수에 의한 폭행이 포함된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며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없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특수폭행 합의금, 왜 금액 차이가 클까?

---

합의금은 피해자 상태, 가해자 태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그 차이가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 이상까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면 무조건 얼마"라는 기준은 없으며
사례 중심으로 현실적인 평균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폭행의 법적 처벌과 합의의 영향

---

특수폭행죄 처벌 기준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사용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에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도 가능합니다.

---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경감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초범의 경우 합의 여부가 선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평균 합의금 범위 (실제 사례 기반)

피해 정도 평균 합의금 범위 비고

단순 상해 없음	100만 원~300만 원	폭행 수단이 중요 (도구 사용 등)
타박상·찰과상 등 경미한 상해	300만 원~700만 원	진단서 여부, 치료 일수 영향
골절·전치 3주 이상	800만 원~2,000만 원 이상	상해 심각도, 피해자 직업적 불이익 반영

---

사례: 흉기 들고 위협하다 찰과상 입힌 경우

D씨는 주점에서 시비 끝에
병을 들고 상대방 어깨를 가격해 찰과상을 입혔고,
흉기 사용이 인정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했고,
재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Q&A: 특수폭행 합의금 관련 궁금증

"피해자가 진단서를 안 떼면 합의 안 해도 되나요?"
→ 진단서가 없어도 폭행 사실 자체로 기소 가능하며,
폭행 수단이 흉기나 위험 물건이면 특수폭행으로 충분히 입건됩니다.

"합의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의 있는 합의 시도, 분할 지급 약정,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형량 감경을 유도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탄원서 확보도 큰 도움이 됩니다.

---

합의 성공을 위한 실무 전략

전략 항목 실행 방법

피해자와 접촉	직접 사과 또는 중간인 통한 간접 조율
성의 표시 준비	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 제안
법률 조력 활용	합의서 작성, 탄원서 확보 등 전문적 접근 필요
반성 태도 표현	자필 반성문, 상담 기록 등 감경 요소 제출

---

합의금보다 중요한 건 ‘성실한 태도와 전략’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이 적더라도 진심 있는 사과, 분할지급 의사,
정확한 법적 조율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감경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법입니다.

 

#특수폭행합의금 #폭행합의서 #형사합의전략 #흉기사건합의 #폭행처벌감경 #합의금범위

특수폭행, 합의금금액, 형법261조, 흉기폭행, 상해합의, 형사처벌감경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