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학생부 기재부터 형사책임까지 정리

학교폭력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학생부 기재부터 형사책임까지 정리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면
단순 훈계 수준을 넘어 학교 조치, 학생부 기재, 형사처벌, 민사배상까지
전방위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 반드시 조치가 내려질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으며,
사건의 사실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판단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9가지 조치

---

조치 번호 내용 주요 특징

제1호	서면사과	피해자 동의 필요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연결 가능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5~20시간 이내
제4호	사회봉사	외부 기관에서 봉사 활동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동반 의무
제6호	출석정지	1~10일 이내
제7호	학급교체	내부 행정적 처리로 민감한 조치
제8호	전학	사실상 ‘전과’ 수준의 조치
제9호	퇴학	매우 중대하거나 반복적일 때 사용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의 현실적 영향

• 제1~3호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
• 제4~6호는 학생부 기재되며 입시에 불이익
• 제7~9호는 생활기록부에 장기 기재 + 진학, 취업 제한 심각

---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

•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 상해 등은 형법에 따라
  형사 입건 대상이 되며
• 중학생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있어
  소년법상 처분 또는 형사재판 회부가 가능합니다.

---

실제 형사입건 시 대응 흐름

단계 내용

학교 조치	학폭위 조사 → 조치결정
수사기관 입건	피해자 신고 또는 학폭위 자료 송치
조사·진술 과정	부모 동반 조사, 진술 확보
처분 결정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 결정

---

Q&A: 학교폭력 가해자, 이것이 궁금하다

"합의하면 조치 안 받나요?"
→ 학교 조치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학교는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면 언제 삭제되나요?"
→ 조치 종료 후 2년까지는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며,
입시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는데요?"
→ 진술서, 증거자료, 탄원서,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적극 제출하면 ‘조치 없음’ 판단도 가능합니다.

---

학폭 가해자 대응 전략 요약

항목 대응 전략

초기 진술	사실관계 중심, 감정 배제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
피해자와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 + 피해자 부모와의 접촉 노력
서면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탄원서, 상담 확인서 등 감경 요소 확보
법률 조력 활용	학폭위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등 정식 대응 준비

---

학교폭력 가해자, 빠른 대응과 태도가 관건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장기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단순한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는 학교조치 + 형사책임 + 생활기록 기재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법적 조력,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감경과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 #학폭처벌수위 #학교폭력형사처벌 #학생부기록 #학폭위조치 #가해자대응전략

학교폭력, 가해자조치, 학폭생활기록부, 학교폭력형사입건, 합의전략, 학폭법률상담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