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처벌 가능할까? 유형별 시효 기간과 주의점 정리
횡령죄는 ‘돈을 빼돌린 시점’이 아니라
그 범행이 발견된 시점부터 법적 시효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장기 은폐된 회계 범죄나 공금횡령은
단순히 시간만 흘렀다고 면책되지 않으며,
공소시효 중단 사유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횡령죄, 어떤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될까?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는 친족 간을 제외하고는 ‘친고죄’가 아니며,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횡령 vs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차이
횡령 유형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
| 일반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
| 업무상 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5억 원 이상 횡령 시 적용 | 15년 또는 25년까지 연장 가능 |
※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기산되며,
공범 또는 은폐행위 발견 시점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
- 장기간에 걸친 반복 횡령은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전체 범죄 시효 적용
- 피해자 몰랐던 경우, 실질적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판례 다수
- 수사기관이 입건·조사 착수 시, 시효는 중단됩니다
사례: 2013년부터 5년간 회삿돈을 빼돌린 회계팀장
J씨는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며
2013~2018년까지 회삿돈 총 2억 원을 순차 횡령하였고,
회사는 2023년에 이를 발견해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시효 10년 중 일부 범죄는 시효 만료,
2016년 이후 횡령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Q&A: 횡령 공소시효 관련 궁금증
"회사에서 5년 전 일인데 지금 고소가 가능할까요?"
→ 업무상 횡령일 경우 시효는 10년,
단순 횡령이라면 7년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은폐하거나 범행을 계속한 경우 시효는 마지막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10년 넘었는데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 시효는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경과 시간만으로는 단정 불가입니다.
예: 출국, 도피, 공범 입건 시
공소시효 연장 또는 중단되는 경우
사유 시효 영향
| 수사기관 입건 | 시효 자동 중단 |
| 피의자 해외 도피 | 도피 기간 동안 시효 정지 |
| 공범 진술 확보 | 공범에 대한 수사로 시효 연장 가능 |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5억 이상 횡령 시 시효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 |
횡령은 시간만 흐른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범행 구조와 은폐 방식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반복 범행은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며,
입건되거나 수사 착수 시 시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됐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사건 발생 시점, 범행 구조, 수사 착수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전문 법률 조력을 통해 정확한 공소시효 계산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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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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