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되었다면 처벌과 수사과정 먼저 이해하세요

성매매 단속 시 대처법부터 수사 절차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단속 순간 당황하지 마세요. 수사 흐름과 처벌 수위를 미리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매매 단속되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성매매는 한국에서 명백한 범죄이며, 단속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무엇보다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단속 시 피의자가 되는 구조, 적용 법률, 수사 흐름, 법적 대응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직접 성매매 혐의자의 처벌 수위는?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양 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됩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직접 성매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 알선·소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최대 5천만 원 벌금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만약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

성매매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유사하지만,
비밀성과 익명성 때문에 더욱 정밀한 디지털 분석과 잠복 수사가 병행됩니다.

전체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현장 단속 또는 제보 기반 수사 개시
2단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
3단계: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4단계: 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 절차 진행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 통화내역, 결제 내역, 위치 추적, CCTV 등
간접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는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적극 준비해야 합니다.

---

성매매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단속은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현장 적발형
   • 경찰이 업소나 장소에 직접 들어가 단속
   • 증거 확보가 쉬워 실시간 체포 가능성 높음
2. 간접 수사형
   • 계좌 추적, 통화기록, CCTV, GPS 등을 통해 혐의자 특정
   • 실제 성매매 현장이 아닌 경우에도 수사 가능

단속 유형 특징

현장 적발	증거 확보 확실, 변호사 대응 필수
디지털 추적 기반	시간차 수사 진행, 출석 요구 가능

---

초범이라도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초범인데 그냥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기소유예: 초범, 반성, 피해자 합의, 재범 우려 없음 등의 사유가 충족될 경우 가능
• 벌금형: 증거가 명확하거나 알선 정황이 뚜렷한 경우
• 징역형: 반복 행위, 청소년 대상, 고의성 강할 경우

---

경찰 조사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응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
• 고소장 내용 확인 가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 (약 10일 소요)
• 무죄 또는 선처를 위한 증거 준비: 채팅 기록, 알리바이, 통화 내역 등
• 불리한 자백은 피하고, 진술은 법률전문가의 조언 아래 신중하게 작성

---

실제 사례 요약

1. 초범 + 반성문 + 선처 요청 → 기소유예
2. 업소 내 CCTV 확인 + 계좌이체 내역 존재 → 벌금 200만원 선고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 징역 2년 + 취업제한 명령 5년 병과

케이스 상황 결과 및 처벌

초범, 성인 대상, 반성 있음	기소유예
성인 대상, 반복 행위 있음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 높음
청소년 대상, 고의성 명확	실형 및 부가 명령 병과 가능성 매우 높음

---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성매매 단속은 처음에는 단순 출석요구로 시작되지만,
수사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고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직장 통보와 징계 가능성
•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성매매단속 #처벌수위정리 #경찰수사절차 #성매매기소유예 #현장단속대응 #형사법상담

성매매, 성매매단속, 형사처벌, 기소유예사례, 벌금형, 수사절차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