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실형보다 무서운 그 이후의 삶은?

형사처벌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청법 위반 시 따라오는 법적·사회적 제재는 평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부터 취업제한까지, 무엇이 따라오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하면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광범위한 후속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문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이후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위반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년간 공개한다"는 판결이 일반적이며,
인터넷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얼굴 사진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거 지역 고지 제도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문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간 고지한다"는 식으로 명령되며,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도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3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치 추적을 넘어,
외출 시간, 이동 경로, 행동 반경까지 제한되며
공공장소 출입조차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기관 등 모든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취업 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한 내용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교육, 보육, 상담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 분야
노무 제공 제한	동일 기간	간접적 업무 참여까지 포함

이는 단순한 직업 제약이 아니라
경제 활동 전반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범죄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실행 직전 적발되었어도 실제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정체성 상실은
형사처벌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복귀는커녕, 가족 관계조차 단절됐다"는 실제 피해 사례도 있으며
범죄자 본인의 정신 건강은 물론, 가족에게도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형사사건이 끝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하거나 치료비, 학업 중단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취업 제한은 공공기관만 해당되나요?
A: 아니요. 민간 기관도 포함됩니다. 계약직, 시간제 강사도 제한됩니다.

Q: 전자발찌는 언제 부착되나요?
A: 재범 우려,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의 연령 등이 고려됩니다.

Q: 신상정보는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A: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 전자발찌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 이후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민사 소송까지
범죄자의 인생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나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과 책임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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