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혐의, 단순 처벌 그 이상…강제추행 가중처벌의 무거운 현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되며, 형량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무겁게 따릅니다.
단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왜 더 엄중하게 처벌되나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자기방어력의 제한 등을 고려한
형법 및 아청법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인지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조차 어려워,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 총 2,432건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2.2건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연령대별 피해자 비중 건수 비율

**여성 장애인 대상 범죄가 전체의 92.1%**를 차지하며,
피해자 다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적 근거 형량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정형이 올라가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023년 초, 자폐성장애를 가진 27세 남성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건은
장애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해자의 인지력 부족, 사회적 이해 부족 등 장애 특성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 원칙이 우선되어
"선처보다는 경각심 부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이 위협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속적·반복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024년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분석에 따르면,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약 80%**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추행이 반복되어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Q: 장애인 상대 성추행은 가중처벌 되나요?
A: 예. 형법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실형이 기본입니다.

Q: 피해자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면 무죄 가능성도 있나요?
A: 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술 외 정황 증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Q: 가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고려하나, 피해자 보호 원칙이 우선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 그 이상,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특성상 한 번의 피해가
반복 피해와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대응만큼이나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겐 더 강한 책임, 피해자에겐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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