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실형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초범, 합의,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어떤 범죄인가?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성적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성기의 삽입이 아닌 형태의 강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행위 유형 유사강간 해당 여부
| 손가락을 항문에 넣은 경우 | O |
| 도구를 질에 삽입한 경우 | O |
| 성기를 제외한 신체를 삽입 | O |
| 피해자 의사 있는 성행위 | X (동의 있다면 해당 안 됨) |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법적으로 선택 불가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실형이 원칙, 그러나 집행유예 가능성은?
유사강간죄는 죄질이 무거워 기본적으로 실형을 전제로 하는 처벌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초범
-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며 계획적이지 않음
-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 진정한 반성문 제출 및 재범 방지 의지
- 전문가 소견서 (치료 의지, 중독 치료, 심리 치료 등)
- 탄원서 (가족, 지인, 직장 상사 등)
집행유예 선고 시 유의사항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받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 유예 기간 | 통상 2년~5년 사이 |
| 부과 조건 | 2년 이상 징역이더라도 특별한 참작 사유 |
| 부가 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 |
한 번이라도 유예 기간 중 법령 위반 시 실형 집행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실히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이 아닌 다른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
일부 사례에서는 법리적 다툼 끝에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위의 강제성 부족,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 행위 형태가 삽입이 아닌 경우 등
이 경우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 + 집행유예로 형량이 대폭 낮아집니다
유사강간 관련 실형과 선처 사례 비교
사례 유형 결과
| 계획적이고 상습적 범행, 합의 실패 | 징역 3년 실형 |
| 초범 + 반성 + 피해자 합의 + 탄원서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성적 행위 불명확, 증거 불충분 | 무죄 또는 기소유예 |
실형만이 답은 아니다
유사강간죄는 실형이 기본 원칙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으면 실형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 혐의 인정 여부
- 정황 입증 방향
- 피해자 합의 방법
- 형량 감경 전략
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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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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