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보증서 발급받은 창업자, 불법대출로 실형까지?

정부지원금, 대출까지 받은 창업자… '허위서류'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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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창업보증서란? 정부가 보증해주는 '스타트업 대출보증서'

"예비창업보증서"는
정부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신용이 부족한 창업자를 위해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 전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보증 한도: 최대 1~2억 원 수준
• 목적: 설비 자금·운전자금 등 창업 초기 리스크 완화

이 제도는 성실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허위서류나 자격 조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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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형까지 간다? '불법대출'로 분류되는 케이스

예비창업보증서를 악용해
허위 매출, 가짜 납품계약서, 조작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 및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판단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조금관리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복·고의성 입증 시 실형 선고 가능

즉, "대출을 받은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속인 행위가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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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대출 구성요건 vs 처벌 수준 요약표

불법대출 유형 법적 판단 처벌 수위

허위 매출자료 제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징역 1~3년 실형 가능
가짜 납품계약서	보조금 부정수급	벌금형 또는 징역형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위계에 의한 행위	실형 가능성 높음

"형식만 맞춰서 받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
실제로 법정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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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예비창업보증서로 대출받은 후 징역 2년형

2022년 대전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허위 매출자료와 납품계약서를 제출하여
약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은 창업자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대출 심사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점
• 기업 운영이 아닌, 개인 부채 상환에 자금을 사용한 점
•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됨

법원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계획된 사기'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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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지원금·보증 연계 대출의 핵심 리스크 3가지

• 허위 서류 제출 시 즉시 수사 대상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데이터 연동으로 의심 정황 자동 감지
• 사후 사용처 추적 시스템 존재
  대출 후 자금이 실제 창업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있음
• 고의성 입증 시 정부지원금 환수 + 민사소송 동시 진행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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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자금은 창업에 썼는데, 제출서류 일부 과장됐다면?

"Q. 자금은 실제 창업에 사용했는데, 매출이나 거래실적은 약간 과장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받나요?"

A. 가능성 높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단지 자금 사용처가 아닌,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허위성'과 '의도성'이 핵심입니다.

• 과장된 매출자료 → 허위사실 기재
• 거래실적 부풀리기 → 심사 기준 왜곡
• 명확한 사실과 다른 경우 → "고의성"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

다만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이나 악의성 부재를 소명하면
감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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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 초기, 몰랐다고 해도 책임 면제는 불가합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실수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책임 회피로 간주합니다.

• "사전 교육과 안내자료 충분히 제공됨"
• "계약서 및 신청서류에 위법성 고지 명확히 존재"
• "창업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으로 책임 있음"

따라서 무지나 착오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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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보증서, '서류 하나'로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 대출 과정의 서류 조작은 사기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실제 창업에 사용했더라도 허위 제출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 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창업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악용 시 매우 강력한 처벌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 작성부터 철저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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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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