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처벌형량 단순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폭행치상죄, 단순폭행과는 다른 중대한 처벌 수위

폭행치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신체에 실제 상해를 입힌 중범죄입니다.
단순폭행과 착각하면 형량 예측도 완전히 틀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치상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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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은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의 처벌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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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과 폭행치상의 가장 큰 차이점

"폭행 자체보다, 결과가 형량을 결정한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에게 눈에 띄는 상처 없이 물리적 접촉만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폭행치상은 상해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사의 진단서,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이 형량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구분단순폭행폭행치상

정의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 수준의 폭행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처벌 기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피해자 합의 영향	매우 큼	일부 영향 있으나 제한적
공소 제기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불기소 가능)	친고죄 아님, 합의해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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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진단서 치료일수 + 폭행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1. 치료일수: 통상 2~3주의 단순 타박상과
   4주 이상의 골절 또는 수술은 완전히 다르게 판단됩니다.
2. 폭행 경위: 우발적인 폭행인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먼저 시비를 건 쪽이 누구인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 지인,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
   악의성 판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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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는 필수지만, 처벌 감경의 전제는 아니다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또는 선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안전성"을 더 중시하며,
폭행의 수위나 상해 정도가 크다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실형, 합의해도 실형 둘 다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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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해 정도와 전과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다음은 실형 선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건입니다:

조건실형 가능성

피해자 치료기간 6주 이상	매우 높음
도구 사용 폭행 (몽둥이 등)	매우 높음
상해 후 도주 또는 무대응	높음
전과 2회 이상	높음
피해자와 합의 실패	중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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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황 대화: 나는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

Q: "싸움 도중 주먹 한 대 맞고 상대가 치아 깨졌어요. 나 실형인가요?"

A: "치아 파절은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일수가 길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폭행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와 반성문 제출 여부, 합의 진행이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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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실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치료비 외 위자료 포함
2.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법리 판단과 전략 설계
3.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등 적극적 선처자료 제출
4. 항소 또는 선고유예 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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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준비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면, 즉시 항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라면,
보석·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장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전문 항소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절차내용

항소 가능 기간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 제출	형사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항소 이유서	추후 제출 가능 (일반적으로 20일 내)
보석 신청	항소심 준비 중에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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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아니다, 처벌도 단순하지 않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한 주먹다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처벌 수위는 실제 피해 상태와 사회적 위협성에 따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 피해자와의 합의, 법적 전략이 생존의 핵심이 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빠른 대응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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