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소요 기간과 비용 구조 총정리

공사대금 소송, 소요 기간과 비용 구조 총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시공업체와 발주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 유형이며,
공사 완료 후 대금 미지급, 추가비용 청구, 하자공사로 인한 감액 주장 등 다양한 사유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요 기간과 소송 비용은 분쟁 규모와 대응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

공사대금 소송은 통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기됩니다.

상황 유형 설명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 완료 또는 중간 단계에서 대금이 일부 혹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추가공사비 지급 거부	계약 외 추가 시공을 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한 경우
하자 주장으로 감액 요구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계약 위반 주장	공기 지연, 품질 문제 등으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금을 거절한 경우

계약서, 시공확인서, 사진, 견적서 등 증빙이 있다면
공사 완료 직후라도 바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공사대금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약 6개월~1년 이내입니다.
다만 분쟁 규모, 증인·감정 여부, 상대방 태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소요 기간 (평균)

소장 접수 및 송달	약 2~3주
첫 기일까지 준비	약 1~2개월
변론 진행	약 36개월 (15회 변론기일 기준)
판결 선고	소송 개시 후 평균 6~9개월 이내 선고
항소 여부	상대방 항소 시 추가 6개월~1년 연장 가능

소액 또는 단순 미지급 사건은 조정 절차로 3개월 내 해결되기도 하며,
하자감정이 필요한 복잡한 건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공사대금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항목 비용 범위 (예상 기준)

인지대 (법원 수수료)	청구금액에 따라 수천 원 ~ 수십만 원 수준 (예: 1억 원 소송 → 약 174,000원)
송달료	약 40,000~100,000원 (당사자 수 따라 변동)
변호사 비용	통상 300만~1,000만 원 (난이도·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감정료 (하자 등)	감정이 필요한 경우 100만~300만 원 추가 발생 가능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간주되어
비용과 기간이 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Q&A: 공사대금 소송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Q.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견적서, 입금내역, 현장 사진, 문자·카톡 등으로
시공 사실과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재산 유무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결정되며,
소송 이전에 부동산, 매출계좌 등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일부만 받았을 경우에도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금액과 청구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청구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

공사대금 소송, 자료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서와 시공 증빙 자료 확보,
상대방의 대응 태도 파악,
적절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단순 미지급부터 하자분쟁까지,
청구금액과 입증자료가 정리되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민사소송이며,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공사대금소송 #미지급공사대금 #하자보수청구 #소송기간비용 #건설분쟁해결 #하도급대금청구 #민사소송절차 #공사계약불이행 #하자감정소송 #변호사비용정리

공사대금청구소송, 시공계약소송, 민사소송비용, 공사분쟁대응, 계약불이행대금청구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