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합의금 규모와 대응 전략 총정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합의금 규모와 대응 전략 총정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군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합의금은 사안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시, 합의가 왜 중요한가요?

---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이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며,
군인의 지위, 계급,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합의 여부 수사 및 재판 단계 영향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포함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짐
합의 실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사단장 징계·불이익 동반 가능성 있음

특히 군인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군 복무 중 형 집행이 병과될 수 있고, 불명예 전역 및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

군 강제추행 사건,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합의금은 정해진 법정 금액은 없으며,
다음의 요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 요소 설명

추행 수위	신체 접촉의 정도, 폭력성 여부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치료 필요 여부, PTSD 등 정서적 충격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초범 여부, 진정성 있는 사과, 사과문 등
위치 및 관계	상하 계급, 위력 행사 여부가 있는 군기 위반성 포함 여부

 

사례 유형 합의금 예시 (2024년 기준 일반 사례)

가벼운 신체접촉 추행	약 300만 ~ 700만 원 선
음주 중 의도적 신체접촉	약 700만 ~ 1,500만 원 선
반복적, 위력에 의한 추행	1,500만 원 ~ 3,000만 원 이상 요구 가능성 있음

 

중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되면 감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

Q&A: 군 강제추행 사건 합의 관련 궁금한 점

Q. 합의만 하면 무죄가 되나요?
→ 아닙니다. 합의는 감형 또는 기소유예 사유일 뿐,
사건의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군인 신분일 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군사법정에서도 민간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법무관 배정 외 별도 조력 권한은 보장됩니다.

Q.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기소 및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처벌불원서 없이 합의금만 주면 끝인가요?
→ 처벌불원서가 핵심입니다.
금전 합의가 되었더라도 ‘용서 의사’가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

합의 외에도 꼭 준비해야 할 방어 전략

방어 항목 목적 및 설명

반성문 및 사과문	피해자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내용 중요
상담·치료 이수 증빙	충동조절, 성 인식 개선 관련 프로그램 이수 증명 제출 시 감형 사유 가능
상관·지인 탄원서	군 내 평판, 인성, 복무 태도 등을 통해 반성 의지를 뒷받침
진술 신빙성 반박자료	피해자 진술의 모순, CCTV, 대화기록 등 확보 가능 시 방어력 강화

군사재판은 신속성과 단호한 처벌 기조가 특징이므로,
빠른 대응과 초기부터 전략적인 입장 정리가 필수입니다.

---

군 강제추행 사건, 합의는 ‘최우선 대응 수단’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은
신속한 대응,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합의금 협상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요구를 예방하며, 형사 책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합의와 대응을 병행해야 군 복무 중 경력과 생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인강제추행 #군형법성범죄 #합의금상담 #처벌불원서 #군사재판대응 #군강제추행합의전략 #군형법133조 #군복무중형사처벌 #군범죄형량 #군추행초범

군형사방어, 군법무지원, 성범죄합의금, 군사법원전략, 군범죄감형조건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