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유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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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제는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응체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되며,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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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끔 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중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단순 소지 및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소지, 운반, 광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접속, 공유 시도 등은 상습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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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처벌? 실제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

미수범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정법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아래 사례들도 포함됩니다.

행위 유형 미수범 인정 여부

성착취물 다운로드 시도	해당됨
파일 공유 요청	해당됨
광고글 업로드	해당됨
실제 열람 실패	해당됨 (접속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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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사 강화… 경찰도 '신분비공개 수사'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함정수사 등의 논란으로 인해 수사관의 접근이 어려웠던 디지털 성범죄 현장.
그러나 2025년 4월부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비공개한 채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 제도
• 불법영상 유통 시 경찰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의무화
• AI 기반 디지털 포렌식 확대 추진 예정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으며, 수사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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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그 강도도 처벌 수위도 달라졌다

단순한 유포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빌미로 한 협박·강요 행위도 무거운 형을 받습니다.
2024년 말부터 강화된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 강화 전 형량 개정 후 형량

협박	징역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강요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상습 행위	최대 50% 가중	최대 50% 가중

성착취물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위협은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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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범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포함됩니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결국 성착취로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만 규제되었지만, 2025년 10월 이후 오프라인 접근도 전면 규제됩니다.

• 직접 만나 선물, 돈 제공 등도 처벌
• 성착취 의도가 명확할 경우 미수범도 형사처벌
• SNS 외에 게임, 채팅 앱도 그루밍 도구로 간주

부모님이나 보호자도 자녀의 소셜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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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도 진화 중… 17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구분 내용

운영 센터	중앙 1개소, 지역 16개소(총 17개)
주요 지원	영상 삭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삭제 건수	2023년 36,000건 → 2024년 38,000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 삭제 지원이 가능하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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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이미지 발견 시 즉시 해야 할 일

성착취물이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했을 때는 단순 삭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단 삭제는 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해당 자료를 절대 공유하거나 열람하지 말 것
2.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접속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신고센터 신고
4. 저장되어 있는 경우 보존 후 수사기관에 제출

이 과정에서도 본인의 접속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자진신고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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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사례로 보는 현실의 무게

2025년 1분기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약 380건에 달합니다.
단순 소지만으로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며, 다음은 일부 요약입니다.

사건 유형 판결 결과

성착취물 시청 반복	징역 3년 실형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	징역 7년 및 추징금 1.2억 원
미수범(다운로드 실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범죄 유형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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