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언제부터 처벌될까?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통매음’은 사적인 대화라 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025년 최신 판례에 따라 처벌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실제 적용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고 처벌될까?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콘텐츠나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니라면,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범죄로 전환됩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최신 판례 그리고 신고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통매음, 단순한 메시지로도 처벌될 수 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처벌됩니다.
요건 설명
| 성적 목적 |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 |
| 통신매체 사용 | 휴대폰, SNS, 게임 채팅, 메신저 등 |
| 수치심 유발 | 상대방이 불쾌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낀 경우 |
"단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성립되며, ‘공연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최신 판례, 처벌 기준을 강화하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통매음 처벌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단순 음란 표현 전달만으로는 부족
- 성적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상대방이 실질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은 가능
즉,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형량 기준
통매음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등록 대상 |
| 취업제한 | 어린이·청소년·장애인 관련 직종 제한 가능 |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감경 사유 기본 가중 사유
| 6개월 이하 징역 | 4~10개월 징역 | 8개월~1년 6개월 |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 가해자도 만 14세 이상이면 통매음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채팅,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보호자 몰래 벌인 행위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및 증거 확보 요령
피해자가 해야 할 핵심 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실천 방법
| 증거 수집 | 문자, 사진, 채팅방 전체 캡처 |
| 신고 접수 |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방문 |
| 조사 시 대응 | 일정 연기 가능, 변호사 조력 필요 |
중요: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해도, 이미 발송된 콘텐츠는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처벌 피하려다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장난이었다", "상대방이 먼저 보냈다", "이미 차단했다"는 식의 해명은 통매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비논리적 주장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은 진행됩니다.
최근 실제 사례 요약
사례 결과
| 게임 채팅으로 음란 메시지 발송 | 벌금 800만 원 + 신상공개 |
| 메신저로 음란 사진 1회 전송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 익명 SNS에서 반복 전송 | 실형 1년 2개월 |
사적인 메시지도 통매음 성립, 방심은 금물
통매음은 친한 사이든, 익명이든, 단순 장난이든 상관없이 성립 가능하며, 실제 처벌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성적 목적의 메시지 발송 자체를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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