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처벌 기준과 선처 전략 정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처벌 기준과 선처 전략 정리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흉기, 위험물, 다수 인원 등을 동원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그러나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기소유예(검찰 단계 선처) 처분도 가능합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순 공무집행방해와의 차이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이고,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더해졌을 때 적용됩니다.따라서 처벌 수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높습니다.형법상 적용 조항 및 처벌 수위죄명 적용 조항 법정형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