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미수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와 대처법디지털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빠르게 형량이 강화된 분야입니다특히 2025년 현재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되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접근은 치명적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법적 구조 완전 분석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행위 유형 처벌 수위신체 촬영·복제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유포 또는 전송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 유포징역 3년 이상(벌금 불가)단순 소지·시청·저장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상습범형의 2분의 1까지 가중2025년 4월 개정안 기준, 다음과 같은 범위까지 처벌 확대재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