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필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처벌 가능할까? 유형별 시효 기간과 주의점 정리 횡령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처벌 가능할까? 유형별 시효 기간과 주의점 정리횡령죄는 ‘돈을 빼돌린 시점’이 아니라그 범행이 발견된 시점부터 법적 시효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특히 장기 은폐된 회계 범죄나 공금횡령은단순히 시간만 흘렀다고 면책되지 않으며,공소시효 중단 사유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횡령죄, 어떤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될까?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는 친족 간을 제외하고는 ‘친고죄’가 아니며,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일반횡령 vs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차이횡령 유형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일반 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7년업무상 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0년특정경제범죄법 위반5억 원 이상 횡령 시 적용15년 또는 25년까지 연장 가능※ 공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