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 먹고 성추행, 준강제추행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성추행? 감형은커녕 가중처벌 됩니다: 2025년 최신 기준 정리음주 상태라고 해서 성범죄가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자의적 음주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간주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음주 성범죄는 예전과 달리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 사유로 바뀌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술 마시고 성추행, 가볍지 않은 이유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성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과거에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여주기도 했지만2025년 기준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으로 봅니다상황 판단 기준고의 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