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분류되며,
기소유예는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성 있는 선처 조치입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닌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보한다’는 의미이므로,
전략적인 대응과 합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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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되며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검찰이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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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가능한 대표 조건

조건 항목 설명 내용

초범 여부	성범죄 포함한 형사 전과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 완료	진심 어린 사과 + 위자료 지급 포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
사안의 경미성	짧은 접촉, 물리력 약함, 고의성 불명확 등
뚜렷한 반성 태도	반성문, 상담 이수, 재범방지 교육 이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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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시나리오: 제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 "술에 취해 어깨를 감쌌고 피해자가 불쾌해 신고했습니다.
신체 일부 접촉은 있었지만 심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A: "다음 요소가 충족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서 작성
• 반성문 제출 및 성인지 교육 이수
• 사건이 우발적·순간적이었고, 접촉 부위가 경미함

단, 피해자의 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다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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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소유예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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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①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손이 스친 사건
   → 피해자 즉시 사과 수용 + 초범 → 기소유예
• 사례②
   회식 후 어깨 감싸며 부적절한 말
   → 피해자 처벌불원 + 반성문 + 교육 수료 → 기소유예
• 사례③
   강한 고의성 없음, 영상 증거상 접촉 약함
   → 합의서 + 탄원서 첨부 → 기소유예 후 보호관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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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 항목

1.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2. 진정성 있는 반성문 2~3회 이상 제출
3. 성인지 교육,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증빙
4. 직장 상사·가족의 탄원서 확보
5. 초범 증명 위한 전과조회서 등 자료 제출

준비 항목 효과

합의서·처벌불원서	기소유예 결정의 핵심 조건
반성문·교육 수료증	재범 방지 의지와 인식 변화 강조
탄원서·가정사정 진술	인격, 사회적 책임 강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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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는 단순한 선처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를 보류한다”는 검찰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피해자의 용서 없이, 성급한 진술이나 대응을 할 경우
기소 → 벌금 또는 실형선고→ 신상등록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합의, 반성, 교육이수, 자료 준비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소유예라는 희망 있는 결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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