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으로 넘겨지면 어떻게 될까?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으로 넘겨지면 어떻게 될까?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경찰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형사재판 정식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고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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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구공판이란 어떤 절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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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공판청구)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약식기소가 아닌 법정 출석과 재판 진행을 전제로 한 기소 형태로,
벌금형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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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구조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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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136조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 체포 방해, 고의적 물리적 저항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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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대상이 되는 사례 유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제지에 폭력을 행사
• 주취난동 중 소방공무원의 구조 방해
• 신분증 제시 요구에 욕설과 밀침
• 체포 또는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주 과정 중 물리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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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구공판과 약식기소 차이

구분 약식기소 구공판 (정식기소)

절차	서면심리, 벌금형 중심	법정 출석, 변론·판결 진행
처벌 수위	300만~500만 원 벌금 선고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대응 전략	반성문, 벌금 납부 중심	합의, 진술 준비, 변호인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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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찰관 밀친 주취자의 구공판 결과

E씨는 주말 밤 음주 상태에서 소란행위 제지를 위해 접근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기소(구공판) 되었습니다.
법원은 E씨가 반성하고, 경찰관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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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폭행은 없고 말싸움만 했는데 구공판인가요?"
→ 언어적 협박도 협박죄나 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이라면 구공판 가능성 있습니다.

"합의하면 기소가 취소되나요?"
→ 합의는 감경 요소일 뿐, 공무집행방해는 공소취소가 어려운 공소유지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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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대응 전략 요약

전략 항목 구체적 실행 내용

반성문 제출	자필 반성문 2~3부, 진정한 태도 강조
피해 공무원 합의	직접 사과 또는 탄원서 확보 시 감형 가능
변호인 선임	진술 조율, 직무범위 분석, 무죄 주장 가능성 검토
초범 여부 강조	음주, 충동 상태, 전과 없음을 서류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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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넘어간 공무집행방해, ‘선처’는 전략에 달려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은 단순한 벌금 사건이 아닌 형사처벌 전제의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소방 등 공권력과 충돌한 사건은 무조건적인 기소 유지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감경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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