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단순한 호의가 ‘형사처벌’로? 통장 양도 처벌 기준과 대응법

통장 대여, 단순한 호의가 ‘형사처벌’로? 통장 양도 처벌 기준과 대응법

지인이나 지시받은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복합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통장 대여, 왜 처벌받나요?

---

"그냥 잠깐 빌려준 건데요"라는 말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몰랐더라도,
‘대여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통장 대여 시 적용되는 주요 형사처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범죄에 사용되었을 경우: 사기방조죄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되었다면,
계좌주에게도 사기방조죄 또는 공범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사기 수익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가능성

불법수익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에
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통장 대여 관련 처벌 비교

적용 법률 행위 유형 처벌 수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통장 양도·대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조 (방조죄)	범죄에 사용된 통장 제공	5년 이하 징역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불법 자금 인출·도피 행위 가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례: “취업 명목으로 통장 넘긴 20대”

C씨는 SNS에서 ‘고수익 재택알바’ 모집글을 보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계좌로 사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대여도 범죄행위"라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Q&A: 통장 대여 관련 궁금증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 고의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특히 고수익 알바, 대출 명목 등이 의심스러웠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 초범이고, 범죄 수익이 적거나 피해자 회복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통장 대여 처벌 피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전략

구분 핵심 내용

예방 전략	계좌·카드 절대 양도 금지, 명의대여 경계
수사 대응	사용 목적 몰랐다는 진술, 증거 확보 필수
형량 감경 전략	초범·피해 회복·반성문 제출, 변호사 선임 필요

---

통장 대여, 사소한 실수가 큰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 빌려줬다는 가벼운 생각이
형사기록과 금융거래 정지 등 일생에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장대여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계좌 #명의도용형사처벌 #통장양도금지

통장대여, 보이스피싱계좌, 형사처벌, 사기방조, 전자금융범죄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