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통지서 받고 멘붕 오셨나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1. 무작정 출석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 가는 행동
"출석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황해서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성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백처럼 들릴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에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2. 출석통지를 무시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행동
다음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출석통지서 무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
- 연락 회피: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게 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 심어줌
- 주소지 이탈: 도주 우려로 판단되어 강제 수사로 전환될 위험
이런 상황은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주변 지인이나 SNS에 사건 내용을 함부로 말하는 행동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실수 행동 왜 위험한가?
SNS에 "억울하다"는 글 게시 | 해당 글이 사건에 대한 인지 증거가 될 수 있음 |
단톡방에 사건 관련 질문 | 대화 내용이 제3자의 진술 증거로 활용 가능 |
지인에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말함 | 지인의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수집될 수 있음 |
모든 발언은 녹음되거나 증거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세요.
4. 출석통지 후 올바른 대응 절차 vs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구분 올바른 대응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1단계 | 통지서 확인 후 사건 유형 파악 | 통지 무시하거나 주소지 이탈 |
2단계 | 변호사 상담 및 대처 방향 설정 |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 출석 |
3단계 | 진술 시 녹음 요청 및 신중한 답변 | 지인과 사건 공유 또는 SNS 언급 |
이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할지 꼭 체크하세요.
5. 시나리오로 보는 잘못된 대응 vs 올바른 대응
"민수는 출석통지서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 상담 없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 경찰은 "이 내용 아시죠?"라는 질문을 했고, 민수는 당황한 채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 며칠 후, 그 대답이 사건의 자백처럼 기록되어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지혜는 같은 통지서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 사건의 성격을 파악한 지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을 준비했고,
-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판단 차이가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상담 시 꼭 질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다음 5가지는 변호사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 현재 출석통지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 해당 사건에서 나의 법적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 진술 시 유의해야 할 표현이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호사님 동행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7.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이것입니다
-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는 행동
- 출석통지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행동
- 주변 사람이나 SNS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행동
이 3가지를 반드시 피하시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불이익 없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길입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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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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