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위해 잔고를 '뻥튀기'했다면? 현실적인 처벌과 리스크 알려드립니다
1. 잔고증빙 위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잔고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
통장 잔액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4조: 행사죄 – 위조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처벌 가중
실제로 대출기관에 제출했다면
"실제 사용(행사)"에 해당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잔고를 뻥튀기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사기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가?"입니다.
허위 잔고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량 비교표: 단순 위조 vs 대출 실행 후 적발
| 잔고증명서 위조만 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위조문서행사죄 | 5년 이하 징역 |
| 허위 잔고로 대출 실행 | 사기죄 + 사문서위조 | 10년 이하 징역 가능 |
이처럼
행위의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4. 실제 사례: ‘30억 대출’ 받은 허위잔고 사건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30억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사례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잔고증빙이 은행 시스템 상 '정상'처럼 보이도록 조작
- 제출 후 곧바로 대출금 지급됨
- 사기 혐의가 핵심 혐의로 작용
이처럼 단순 서류 조작이 아닌,
"실제 재산이 이동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대표 사례입니다.
5. Q&A: 잔고 증명서만 위조하고 대출은 받지 않았다면?
"Q. 잔고를 조작해 대출 시도는 했지만, 실제 대출 실행은 안 됐어요. 이 경우 처벌 받나요?"
A. 네, 처벌 가능합니다.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 성립
-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유효
- 다만 실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은 비교적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 금융기관 협의 시 민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 후 허위 서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대출 전액 회수 요구
- 연체 이자 및 위약금 청구
- 신용불량 등록 및 금융거래 제한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 담보가 걸려 있었다면,
담보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재산상 피해도 막대합니다.
7. 변호사 없이 조사 출석? 절대 금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 무의식 중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동행 또는 사전 상담 필수
이와 관련한 잘못된 대처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부릅니다.
8. '잔고 뻥튀기'는 금융범죄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 단순 잔고 위조도 형사처벌 대상
- 실제 대출 실행 시 사기죄 적용 가능
- 금융기관은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현실적으로 가능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혹시 해당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
📢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 변호사
|
'법률정보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원 개업 전 확인해야 할 의료법 위반 체크리스트 (3) | 2025.04.30 |
|---|---|
| 예비창업보증서 발급받은 창업자, 불법대출로 실형까지? (2) | 2025.04.30 |
| 수서경찰서 출석통지 받았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3가지 (0) | 2025.04.30 |
| 광교음주뺑소니변호사 처벌 수위와 위기 탈출 전략 (0) | 2025.04.28 |
| 강화도변호사 성범죄 사건, 유리하게 이끌려면 (1) | 2025.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