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포렌식 수사 피할 수 있을까?

아청물 구매 혐의, 포렌식 수사 피할 수 있을까?

아청물 혐의는 대부분 포렌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사 범위가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언제 피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혐의가 제기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압수수색 없이 임의수사로 진행되거나
포렌식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과 전략을 상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포렌식 수사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

디지털 포렌식은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 하드디스크, 휴대폰, 외장메모리 등에 저장된 파일 분석
• 아청물 소지, 유통, 시청 정황에 대한 기술적 증거 확보
• 삭제된 파일 복원, 다운로드 기록 분석
• 채팅 내역, 결제 증빙, 접속 로그 추적 등

분석 항목 활용 목적

저장 파일	아청물 존재 여부 판단
인터넷 기록	구매·시청 루트 확인
메신저 대화	대가성, 고의성 확인
결제 내역	실제 아청물 대가 지급 확인

---

자수 + 임의제출 시, 압수수색 생략 가능성 존재

가장 유력하게 포렌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 출석 + 저장장치 임의제출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강제수사 없이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렌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한 기기 내에서 추가 아청물이나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야
기소유예나 내사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의성 부정되면 수사 축소 가능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영상 시청이나 자동 다운로드로 인해 저장되었을 경우
‘고의성 결여’로 수사가 축소되거나 포렌식 생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소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내용 필요 자료

아청물임을 몰랐다는 진술	채팅 기록, 사이트 화면 캡처 등
대가 지급 정황 없음	계좌 거래 내역 부재
저장물 즉시 삭제	자동 저장 설정 해제 내역, 삭제 시점 로그

---

구매내역만 있고 영상 확인 흔적 없다면?

일부 사건에서는 서버비 기부·후원 내역은 존재하지만
실제 영상 요청이나 다운로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불분명해
수사기관이 별도 포렌식 없이 종결하거나 내사 종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생략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진 신고 혹은 임의진술
• 컴퓨터 등 저장기기 자발적 제출
• 자료가 이미 삭제되었고 복구 불가능

---

포렌식 수사 중 확대 위험 요소

주의해야 할 점은
포렌식은 한 번 시작되면 단순 아청물 혐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메시지 내 대가 표현 → 성매매 혐의
• 미성년자 사진 소지 → 추가 성착취물 혐의
• 실제 만남 증거 → 의제강간, 추행으로 확대 가능

이처럼 수사의 확장은 피의자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포렌식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요약

조건 포렌식 생략 가능성

자수 + 임의제출	있음 (압수수색 없이 수사 가능)
고의성 부정 + 증거 부족	있음 (기소유예 검토 가능)
다운로드 흔적 없음	일부 존재 (내사종결 가능)
유포, 저장 흔적 명확	없음 (강제 포렌식 필수)

---

피할 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제한적 가능성’ 존재

아청물 구매 혐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지만
초기 대응 태도, 증거 제출 방식, 혐의 정도에 따라 포렌식 수사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 자진출석
• 저장기기 임의제출
• 고의성 부정
• 저장물 부존재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포렌식 생략 또는 수사 최소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진술이나 혼자만의 대응은 오히려 수사 범위를 키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

#아청물포렌식 #디지털포렌식수사 #아청법자수 #압수수색대응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삭제증거
아청법위반대응, 디지털증거전략, 불기소유도, 고의성부정방법, 포렌식대응방식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