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인데도 불구속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촬죄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대는 위험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초범의 구속 가능성,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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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범행 수법, 피해 범위, 재범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구속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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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구속되는 3가지 대표 상황

피의자가 카촬죄 초범이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의 반복 촬영
둘째, 촬영물 저장·유포 정황이 확인된 경우
셋째,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거나 정신적 고통 호소하는 경우

요소 구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수	다수일 경우 매우 높음
촬영물 수량	수십~수백 장이면 높음
피해자 관계	친밀 관계여도 동의 없으면 불리
범행 방식	은밀·지속적일수록 불리

이처럼 구속 여부는 범행 자체의 구체성과 사회적 충격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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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형 또는 5천만 원 벌금형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며
촬영물이 저장돼 있거나 타인과 공유한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처벌 유형 주요 사례 형량 범위

단독 촬영, 즉시 삭제	기소유예 ~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
저장·반복 촬영	집행유예 ~ 실형	징역 6개월~2년
유포 정황 있음	실형 선고 빈도 높음	징역 1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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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합의서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법원은 이를 참작 사유로는 인정하지만 면죄 사유로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가 실패하거나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피의자의 태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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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피하기 위한 필수 대응 전략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형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촬영 당시 상황, 목적, 촬영 경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2. 즉시 삭제 여부와 저장 경로 확인
3.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
4. 조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진술 조정 및 방어 논리 확보

이러한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준비되어야 효과가 있으며,
조사가 진행된 후에는 이미 진술이 고착화돼 방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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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도 구속된 실제 판례 사례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 4명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초범임에도 불구속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 이유

여성 연속 촬영, 저장	징역 10월, 구속	피해자 다수, 재범 우려
반성문·합의 시도	효과 없음	피해자 처벌 강력 요구
초범 주장	인정 안됨	죄질 중대성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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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응이 무죄 가능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카메라 촬영 목적이 장난이었거나, 즉시 삭제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한 진술, 증거 정리, 피해 회복 노력 등
현실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불구속 수사 또는 선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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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카촬죄 초범의 구속 가능성 요건 정리

항목 구속 위험도 대응 포인트

피해자 다수	매우 높음	개별 피해자 별도 사과 필요
저장·유포	높음	즉시 삭제 입증 자료 확보
친밀 관계 피해자	중간	동의 여부 설명 명확히
수사기관 협조 여부	중간	진술 태도와 진정성 중요
합의 실패	높음	대체적 피해 회복 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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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카촬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으며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술 태도, 피해자 수, 영상 범위, 재범 우려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접근은 오히려 처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대응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불구속 수사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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