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의했어도 나이 기준 안 맞으면 실형 가능성

아청법 위반, 합의해도 실형 나오는 이유는? 나이 기준의 진실

아청법 위반 여부는 단순한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나이 기준이 모든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청법은 성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법적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과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합의가 있었음에도 왜 처벌받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인 자"를 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연도의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형식적으로 성인이 되어도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형량 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합의했는데도 왜 처벌을 받는가?

가장 핵심은 동의보다 나이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합의된 것'이라 해도,
피해자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형법상 자동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가 성립됩니다.

---

실제 적용 사례로 본 판결의 방향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감형은커녕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했다", "연애 중이었다", "합의로 끝났다"는 사정은
아청법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으며,
법정 나이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

범행의 양태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아청법 위반 유형 법정형 벌금형

강간	5년 이상~무기징역	없음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1천만 원~3천만 원
미성년자 성매매	1년~10년 징역	2천만 원~5천만 원

이처럼 법적 기준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조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

나이 속였다고 하면 감형 가능할까?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경우 불기소 또는 감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피해자가 합의해줬다면 무죄 아닌가요?
A: 아니오. 합의와 무관하게 법정 나이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Q: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양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형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16세 미만 상대는 의제강간으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판결문 속 이야기: "연인 관계였다" 주장도 소용없다

한 사례에서는 20대 남성이
16세 여성과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연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 관계보다 법적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

중요한 건 '합의'가 아니라 '나이'입니다

아청법 위반 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피해자의 법적 나이입니다.
단순히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유죄 판결이 가능하며
의제강간 조항이 적용되면 실형 선고는 사실상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아청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의제강간 #합의실형 #법적나이기준 #성범죄형량
아청법위반, 성범죄, 합의무효, 형사처벌, 법정연령기준

📢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손태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며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 등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를 지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