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사, 개업약사…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브로커 허위잔고증빙 수법 허위서류 제출 시 면허취소 가능성?

"면허 가진 사람만 대출됩니다" 브로커의 말, 그대로 믿었다간 면허까지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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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로커가 의료인·약사를 노리는 이유는 '신뢰도'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개업인은
금융권에서 ‘고신용 고소득 직군’으로 분류됩니다.

브로커들은 이를 이용해
"의사나 약사 이름만 있으면 대출 보증 잘 나옵니다"라며 접근합니다.

• 실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보유자 이름만 차용
• 장부,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까지 전문적으로 대행 조작
• 일부는 개업 준비금을 미끼로 허위 서류 대출을 유도

면허 자체를 신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발 시 면허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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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자 대상 브로커 불법 대출 수법 유형

수법 유형세부 내용법적 위험도

허위 잔고증빙	조작된 통장 내역·잔고증명서 제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 사업계획서	조작된 매출 추정, 거짓 납품계약서	허위작성공문서 사용
명의대여	다른 사람 사업에 면허만 빌려줌	면허정지 또는 취소
대리 신청	브로커가 서류 일괄 작성·신청	공범 간주, 형사처벌

서류상으론 ‘개업의사 A’나 ‘약국 대표 B’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인물이거나 자금 사용처가 엉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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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 행정처분 병행됩니다

불법 대출이 적발되면
단순히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 병합 적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 보건복지부 면허 관련 고시:
  • 형사처벌 확정 시 면허 정지 1~3년,
  • 재범 또는 고의 입증 시 면허 취소 가능

즉, 단순히 돈을 갚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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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약사 A씨, 신보 대출 관련 허위 서류 제출로 '면허정지'

서울에서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브로커를 통해
1억 원의 창업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잔고증명서와
의약품 도입계약서가 가짜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 A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 면허정지 1년 처분

약국은 폐업되었고,
A씨는 보험 청구 제한과 금융거래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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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A: 브로커가 서류 다 만들었는데, 난 몰랐다면 책임 없나요?

"Q. 나는 단지 서류에 도장만 찍었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서에 직접 서명했다면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의료인·약사 등 전문 직군은 서류 이해도가 높다’고 보고
  "고의 또는 과실"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 특히 허위서류임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으로 간주, 동일 형량 적용

결론: 모른 척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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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로커 대출 연루 시 가능한 행정처분 절차 요약

단계내용결과

1단계	금융기관 이상 감지 → 수사의뢰	경찰 수사 착수
2단계	허위 사실 확인 시 형사고발	기소, 법원 판결
3단계	판결문 보건복지부 통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심의
4단계	중앙징계위원회 결정	행정처분 확정

특히 개업 직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기관 개설 취소 + 과징금 부과 + 건강보험 요양기관 등록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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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약사 면허’는 대출이 아닌, 신뢰의 자산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창업대출은
정직한 창업자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 신뢰를 이용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당신의 ‘면허’는 영구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브로커 접근 즉시 차단
•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확인
• 제출 전 전문가 자문 필수
•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실형 + 면허정지의 지름길

법은 면허 있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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